허은아, '대통령 배우자법' 제안…"공직자 준하는 책임져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를 겨냥,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허 대표는 오늘(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허 대표는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권력이 있다면, 그 권한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당과 야당도 미국처럼 당당하게 영부인이 일할 수 있도록, 명품 백 같은 것 받으면 문제 있다고 법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