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대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여 전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포탈하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6살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운영자 45살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 등 총책 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용인 등지에서 이른바 '바지 사장'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81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지난해 5∼12월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석유 58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사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주유소 한 곳 당 4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불법 석유를 단기간에 팔고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 먹튀 주유소 운영자 3명이 포탈한 전체 세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한 명이 포탈한 세금만 3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경찰에 출석하게 해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어 바지 사장이 허위자백을 거부하면 또 다른 바지 사장인 이른바 '뒷바지'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는 60대 전직 경찰관은 총책들과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바지 사장 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A 씨와 또 다른 바지 사장 등을 직접 구속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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