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주식시장 활성화가 민주당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당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천 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최고위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겠나.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발언하는 등 당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