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수심위 결정으로 사실상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일단락되는 수순에 접어든 만큼, 항소심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전반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권 전 회장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1심 결과를 두고 손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도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변수는 검찰이 손 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입니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2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도 손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또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전주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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