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

미국 검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7일(현지시간) 범죄 사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재임 중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으며,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 자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까지 받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