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찬 감방에 선풍기…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을?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교도소 냉방 시설 설치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라고요?

네, 국민 정서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상당수는 수용자 생활공간에 냉방시설이 없고 선풍기 1~2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용 과밀인데요.

일부 시설은 정원을 200% 넘게 수용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열기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졌는데, 조사 결과 열사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관련 법령에는 적정 실내온도 기준조차 없어 냉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인과 환자 등 폭염 취약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줘야 하느냐", "그 돈이면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냉방은 특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