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학생들 꼬드겨 범행

다음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십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린 학생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것인데요.

18살 A 군은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에게 무인 매장에서 돈을 훔치자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너희는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와 이동 경로까지 알려주며 절도를 지시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8차례에 걸쳐서 무인 매장에서 현금 약 25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이 들통나자 이들 가운데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까지 강요했고 주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군은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했지만 임시 퇴원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