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선동죄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