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중심 디지털 경영 정착해야…IT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맞춰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금융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으로 새로운 불편 요인들이 성장통으로 등장했다"며 "금융 혁신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CO가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전과 다른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클라우드 활용 등 IT가 업무 전체로 확대되면서 IT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우려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상품 추천이나 챗봇 상담 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비대면 거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CCO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IT 사고 발생 시 기술적 복구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 통지 절차와 대체 수단을 마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도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이 디지털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부와 제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 생애주기별 AI 알고리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취소 및 보상 근거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업계도 그간 IT 사고를 수습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