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36% 구조조정 대상에…예산 최대 7.7조 삭감 예고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재정사업 10개 중 약 4개가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 등 최대 7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 2천487개 사업 중 901개(36.2%)가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중 감액(858개)과 폐지(3개)는 861개(34.5%)이고 통합은 40개입니다.

사업 개선 대상은 1천497개(60.2%), 정상 추진 사업은 89개(3.6%)였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한 최근 5년(2021∼2025년)간의 자율 평가에서 미흡 판정 사업 비율(15.8%)의 2배 이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기획처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로 '재정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합 재정사업은 이 가운데 재정지출 사업에 해당합니다.

감액 대상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평가단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도 일부 세부사업 간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돼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폐지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분야의 민간 역량이 충분히 성장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고,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중복도 많다는 평가가 반영됐습니다.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1조 9천737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3조 6천5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3조 5천35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 4천458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해온 기존 자율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통합 평가 방식으로 처음 이뤄졌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고, 이 중 약 10%를 시민사회 위원으로 채웠습니다.

평가 절차 역시 서면-대면-쟁점사업평가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했습니다.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성과 등 4대 항목을 실질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입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기존보다 약 500개 늘리고, 평가 등급도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통합 등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세부 사업 단위에서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공개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개선'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다음달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수사업(50개 이내)은 내년도 평가가 유예되고,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업 담당자에게는 별도 포상이 주어집니다.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는 다음 달 중 재정정보 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을 통해 전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