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 노사 조정 앞두고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며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까지 언급한 데서는 노동자 측의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없지 않다며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