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주택 착공 1년 당기고 오피스텔 공급 검토·주담대 규제 강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정된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물량 확대를 검토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일련의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1·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개발해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도록 추진합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 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이 가운데 1만 3천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며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을 더 빈틈없이 관리하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대상으로 추가해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 이후 주택시장 상황에 관해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 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가계 부채 동향 및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어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