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타임라인 제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오늘(15일)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핵잠 후속 협의는 이후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려 더뎠는데,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핵잠 도입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추진력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핵잠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잠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