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정부가 고독사와 은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인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선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