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제안 파장…"공산당 본색" "개인 의견"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걷은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알려진 이후, 8천 선을 넘보던 코스피는 한때 7,400선까지 밀렸고 국민의힘은 기업이 적자낼 때는 정부가 채워주냐면서 공산주의라고 공세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등 공급망을 통합 보유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면서 AI 시대의 메모리와 인프라 수요가 장기적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이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잇따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의 '국민 배당금' 발언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하는 등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실장 글에 주가가 5% 폭락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라며 비판했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그것 공산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진화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배당'이라는 표현이 너무 셌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