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 논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시 주석과 타이완행 무기 수출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의에 "시 주석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은 없다며 "나보다 여러분(기자들)이 타이완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미국의 타이완 무기 수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타이완 지역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는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를 이유로 대규모 '타이완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 군수 기업 20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타이완 무기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미국의 오랜 '외교적 전통'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6항 보증' 원칙을 구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는 중국과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타이완 무기 판매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이어 추가로 140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행 무기 판매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해당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의회 일각의 주장입니다.

미국 공화·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이완 의회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특별 국방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