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청 폐지 전에 탈출!" 본격 엑소더스…현직 검사 230여 명 우르르 "법관 할래요"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가 230여 명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검사 10명 중 1명꼴로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가겠다고 지원한 겁니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년에 한 번, 결원 상황에 따라 110~160명 정도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입니다.

법관 임용에 응시한 사람은 필기시험 격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먼저 치르는데, 지난 3월 이 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 명이었고, 이중 70~80명이 통과해 정식 임용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지원자도, 정식 임용 신청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합격해 정식으로 법관 모집 지원서를 내고 임용 절차를 거친 검사는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2025년 4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 2025년 32명이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검사 출신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관 임용에 검사가 대거 지원한 데는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 등 이유가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를 주로 하던 검사 직무가 기소와 공소 유지로 재편됩니다.

그렇다 보니 신분이 보장되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법관으로 전환하려는 검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까지 합하면 검찰을 떠난 검사는 244명에 이릅니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도 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휴직자 132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무 검사 인원은 지난 3월 기준 정원의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