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9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제도 개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의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인해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8%로 가장 많았고,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이 36.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습니다.


교총은 이번 유지 결정이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법을 조롱해도 무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주는 격이라며, 폭행과 성 관련 범죄 등에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