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오늘(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2심 형량은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2심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특검과 김 여사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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