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요구권 논의하라" 지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등은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안팎의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정부 입장과 비교해도 더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펼쳐질 당권 경쟁을 앞두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혁 선명성'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오늘은 형사 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선 보완수사 요구권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추진단은 조만간 토론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체적 법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섭니다.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