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9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완만할 것…공급은 예고대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이달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은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강남3구 등이 아닌)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도 이는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 (매수가 많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강남 3구나 용산이 원래의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도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동시에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여권이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똑같이 40%씩 적용 중인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지금 제도가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들의 보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