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주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그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숙의를 걸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 나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처음으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그러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한 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단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안'엔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셀프 면죄 법안'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의 일"이라며 "아무 입장이 없다"고만 밝혀왔는데,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권 결집의 빌미를 될 순 있단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자 법안 발의 나흘 만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모양새입니다.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TV) :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 추진에 대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던 민주당은 처리 시점 등을 조율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종합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던지 아니면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도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미룰 거란 관측이 일단 유력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