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끔찍한 짓"…"정치검찰 지키나"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도 "끔찍한 짓" 같은 격한 말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냐"고 맞대응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도록 한 건 위헌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 12개 사건 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과정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에서 3/5 이상 찬성으로 낮춰 범여권의 의결만으로도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논란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평등 원칙 침해이고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경계한다"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몸부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본질은 조작 기소를 밝히는 거라며,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예지·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