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일벌백계" "대통령 개인 로펌"…공방 가열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표적수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고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은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로 창작한 거란 주장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30일)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엔 '공소취소'란 단어는 없고, 대신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란 표현이 담겼습니다.

재판 관여 논란 등을 의식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주면서도 '공소취소'란 직접적 단어는 뺀 걸로 분석됩니다.

[한병도/전 민주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공소 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그럴 경우에 (공소 취소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한 데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선거 전이지만, 국정조사 동력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통령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며 입법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고 SNS에서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 일이라며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5월을 넘길 수도 있단 말이 당내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