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회의…"한반도 평화 공존·비핵화 의지 확고"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현지시간 30일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이같이 정부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차 대사는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은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기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비전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역내 및 전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내심과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영국의 안보 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제임스 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번 CEO는 위성사진과 선박 데이터 등을 토대로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을 싣고 선박 최소 5척이 8차례 항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척은 최근 기국(선박 등록국)으로부터 국적 박탈 조치를 받았고, 2척은 법적 억류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물선 오리온호는 지난 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우회해 16∼18일 북한 송림항에 정박한 뒤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위치 신호를 조작해 러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 CEO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최근 몇달새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 등의 수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2년 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침묵으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재 위반 조사와 위반 대상 지정은 안보리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이날 회의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가 오용·남용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 부르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이 합동 군사훈련과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군사동맹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 역학관계가 핵심이라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제재 중심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를 향해서는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가역성' 원칙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문가 패널을 미국 등의 적대 정책에 따른 "음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공정한 심판"으로 종료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핵잠수함 전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며, 한미일 군사훈련과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지금 정글의 법칙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엔이 미국의 무력 침공과 테러 행위에는 눈감고 북한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유엔 웹TV 화면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