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권영국 "오세훈의 '시민동행'은 가짜뉴스…고층빌딩·한강버스와 동행할 건가"

-노동공약? '의식주 공공화·일정소득 보장'할 것
-AI 전환 후 노동자 지킬 '전환기금 의무화' 공약도
-기간제 공정수당 지급? 문제는 돈 아닌 고용안정
-李 노동정책 현안에 치우쳐져...제도적 개선 필요
-삼성노조 겨냥한 발언? 지적 가능한 문제이지만
-노조가 조합원 이익 요구하는 건 비판할 수 없어
-단, 하청노동자에 공정한 이익배분할 것 지적해야
-서울시장 출사표? '같이 갑시다'...불평등 해결할 것
-오세훈 '동행'은 가짜뉴스...고층빌딩과 동행하나
-吳는 경쟁대상 아냐...서울 테마파크처럼 운영해
-행정가 정원오와 경쟁...'유연근무' 공약 문제 많아
-단일화? '권영국'으로의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태현 :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거대 여야 후보들에 맞설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권영국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러주셨네요.
 
▷김태현 :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1일 오늘이 노동절인데 이 노동절에 또 후보님을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최근에 “서울을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정책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권영국 : 지금 우리가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면 자산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생활비용이 비싼, 과밀한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한 대가만으로도 살 수 있는 서울로 가자 이건데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식주, 그러니까 주거, 교통,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기본서비스로 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또 AI 전환에 따른 쫓겨나는 노동자들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을 제대로 보장을 하자. 그래서 노동권과 일자리를 보장해서, 소득을 높여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일한 대가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 이것이 공약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우리 후보님 발표하신 노동정책 공약들을 쭉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이런 거 있지요?
 
▶권영국 :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AI 도입에 따른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막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AI 개발자 업무라든가 또 우리 콜센터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지금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어요. 벌써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AI 도입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얻는 플랫폼기업, 빅테크들이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기여금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AI 전환기금을 만들고,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상실, 또 일자리를 전환해야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다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 전환기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것을 우리 AI 전환기의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걸 기업에 강제하는 문제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권영국 : 세금정책에 보면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 그 기금을 의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내용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국 :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노동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게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부족한데 다른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권영국 : 뭐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환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기간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로 계약직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용역업체, 하청업체 비정규직 간접고용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이 문제가 된 공정수당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노동의 문제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간제 상시 지속업무에 있어서도 기간제한 외에는 자유롭게 그냥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면 그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은 그 일은 상시적으로 그게 끝날 때까지,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이제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쪼개기 계약도 굉장히 남용이 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면 기간제노동자의 가장 핵심문제는 고용안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불안을 이용해서 결국은 기간제 직군을 만들고 임금차별하고 복지차별하고 이 문제가 응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수당만을 조금 더 보태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군대를 간다든가 또는 뭐 학업이나 육아휴직을, 일시적인 결원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기간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어떤 완성, 기간을 정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예를 들면 앵커라든가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계속 필요한 일을 왜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쪼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간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태현 : 노동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국 : 이재명 정부가 노동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지요. 실제로 현안문제가 터질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안대응에 매우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그다음에 받쳐줘야만 이게 지속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산재문제에 있어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다단계 하도급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냐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 이번에 화물연대 씨유 진주물류센터 이 문제는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에는 사업장 변경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종속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장 변경 자유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그냥 그 지금 발생한 현안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비칩니다.
 
▷김태현 : 네. 말씀하신 현안문제 하나 짚어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조직의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게 어느 노조를 집어서 얘기하는 건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권영국 : 삼성전자이지요.
 
▷김태현 : 대체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국 : 그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거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 의도라면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요.
 
▷김태현 : 회사, 종업원, 주주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국 : 사실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적 기업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수많은 납품업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용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으로부터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익이 단순히 삼성전자의 노사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초과이익을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돼 있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제가 대선 때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익분배균점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현재 확장을 해 보면 여기 삼성전자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품업체, 협력업체 거기에는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가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이익을 제대로 공정하게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삼성전자 노조는 자기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기여금, 성과급을 달라 이 요구를 먼저 탓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자신들의 조합원들과 함께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 여기에 대한 이익을 함께 서로 제대로 공정하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조금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노조에 대해서요?
 
▶권영국 : 그렇지요.
 
▷김태현 : 총파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손실액이 노조는 18조 원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라 30조 원까지도 늘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요.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는.
 
▶권영국 :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어떻게 낼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삼성전자 경영진이 다 가져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분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삼성전자만을 탓하는 것은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하자면 정말 저임금 열악한 조건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 납품업체 노동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성과급을 배분하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조금 더 폭을 높여서 가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볼게요. 대선 도전하시고 1년 만에 대선 다음으로 큰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셨는데요. 출사표부터 좀 들어볼까요?
 
▶권영국 : 제 출사표는 “이제 나만 말고 같이 삽시다. 이제 혼자 말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기후생태문제에 있어서 가장 압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임자는 권영국이다. 저보다 사실 불평등을 가지고 그동안 싸워왔던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러한 양극화,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서울이 기후생태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임자로서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살고 같이 가는 게 한자로 하면 ‘동행’이잖아요.
 
▶권영국 : 동행.
 
▷김태현 : 동행.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동행선대위, 시민동행선대위 하고, 약자와의 동행 얘기하는데요. 뭐가 달라요?
 
▶권영국 : 가짜뉴스가 있잖아요.
 
▷김태현 : 가짜뉴스요?
 
▶권영국 :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사실에 근거한 진짜뉴스가 있고,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주로 뭐 하고 같이 갔습니까? 한강버스, 무슨 100m 고층빌딩, 요즘에는 또 광화문에 갑자기 무슨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받들어총 동상. 이런 것이 우리 서울의 서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가짜다?
 
▶권영국 : 그러니까 그 동행이라는 게 과연 누구하고 동행을 하고 있냐. 고층빌딩하고 한강버스하고 받들어총하고 여기하고 동행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서민들과의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또 지금 서울이 지나치게 지역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지역이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서 같이 갑시다. 이제는 혼자 가지 말고, 혼자 잘 살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평등한 우리 사회를 지향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남은 시간 동안은 OX 퀴즈 해 볼 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답을 짧게 OX 들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가올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TV토론회 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권영국 : 준비하고 있다.
 
▷김태현 : 할 말 없으세요? 팻말.
 
▶권영국 : 없네요.
 
▷김태현 : 그러면 O예요?
 
▶권영국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분들이 워낙 전통적으로 큰 선거 때 예전에 심상정 후보도 그랬고 한 방들이 있으셔서요.
 
▶권영국 : 아마 우리가 보는 일반 유권자들도 아마 그런 뭔가 속 시원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는 레드카드, 백성 민 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권영국 :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비밀입니다.
 
▷김태현 : 영업비밀이에요? 그러면 주공격대상은 정원오 후보입니까, 오세훈 후보입니까?
 
▶권영국 : 사실 경쟁대상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는 경쟁대상이 아닙니다.
 
▷김태현 : 왜요?
 
▶권영국 :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서울을 무슨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처럼 운영을 해왔어요. 개발지상주의요. 이제는 개발지상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인간, 우리 사람의 존엄성을, 그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서울로 가야지요. 그래서 정원오 후보가 갖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 행정가로서의 면모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경쟁하는 이런 선거가 돼야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원오 후보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정 후보가 30분 통근시대를 열기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참여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시키겠다. 이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노동문제라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권영국 : 유연근무를 하자는 데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교통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 너무 장시간이야. 사실 이 문제는 과밀화되어 있는 서울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부분적으로 접근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연근무라고 해서 주로 재택이라든가 자기 인근에 있는 작업장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런데 사실 이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는 실제 자기가 어떤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제한될 수 있는가. 재택근무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다음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퇴근 이후에 카톡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사실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아직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유연근무제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은 있지만, 또 보완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단일화는 절대 없다?
 
▶권영국 : 있을 수 있지요. 권영국으로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앞서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기후생태문제를 저보다 오랫동안 싸워오고 고민해온 사람은 없습니다. 적임자는 저입니다. 저로서의 단일화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국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