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천하람 "전남·광주 결혼 주선하고 비용은 알아서?…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573억 원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전남하고 광주 이렇게 결혼해라'라고 주선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꼭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이미 전남·광주의 광역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앞서 일선 교육 현장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기보다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며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 현장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훨씬 더 활기차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