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짜 사용 안돼"…호주, 메타·구글·틱톡에 부과금 추진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서 매출의 일부를 걷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호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메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3사가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 호주 매출의 2.2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걷는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호주에서 주요 소셜미디어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달러(약 2천640억 원) 이상인 이들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억∼2억 5천만 호주달러(약 2천120억∼2천64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호주 언론사들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언론에 금전적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며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들과 협상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도 "사람들이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직접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들은 언론사들과 계약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우리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는 구글과 메타 등에 뉴스 이용 계약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에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메타는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반면, 구글은 자발적으로 갱신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메타는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뉴스 매체들은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가치를 얻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자사가 이미 90여 곳의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우리는 이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 스냅챗, 오픈AI 등 다른 주요 플랫폼들이 자의적으로 이번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호주 공영 ABC 방송, 뉴스코프 오스트레일리아 등 호주 미디어 기업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호주 뉴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