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과징금 고시 모레 시행…담합 제재 하한선 20배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올리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하는데,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기존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지난달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현재는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율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20배인 10%를 최소 부과 기준율로 합니다.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사익편취는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그 하한이 2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최종 시행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