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언석 "장동혁 행보 국민 눈높이 못 미쳐…장특공제 논란에 서울 민심 변화 중"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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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 '조작 기소' 답 정해놓고 특검 가겠다는 계획"
"이 대통령,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처리하려는 꼼수"
"국정조사, '조작 기소' 정해놓고 시작한 것부터 문제"
"'장특공제', 투기 억제 위한 것…이 대통령, 취지 모르는 듯"
"장특공제 논란, 민주는 진화 노력…이 대통령은 계속 언급"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동맹 침해·국가 안보 위해"
"선거 판세, 유의미한 변화 생기고 있어…부산서 초접전"
"선거 앞두고 당 대표 거취 언급은 우선순위 잘못된 것"
"전쟁 앞두고 장수부터 바꾸는 건 조심해야"
"장동혁, 국민 시선 미치지 못한 아쉬움 있는 건 사실"
"지금은 장동혁 잘잘못 따지기보다 선거에 집중해야"
"부산 북갑 공천하고 당선 위해 노력하는 게 공당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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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10개월 됐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0개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15일까지가 1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6월 15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있었을까 싶은 게.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이 워낙 수적으로 범여권이 워낙 압도적이고, 제1야당이 막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걸 협상을 해야 하는지, 투쟁을 해야 하는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개월 동안 늘 그게 매일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과연 협상에 나서는 게 옳은 길인가. 어차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될 텐데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게 소수당의 비애죠. 우리는 권력을 잃고 야당이 된 상태인 데다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데다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모든 법안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엎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법안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 파괴 3법이라든지, 방송 장악 3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방송, 언론 다 장악해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사법 파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독주. 그게 이제 한마디로 독재 체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뭐죠. 농협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농협의 감사위원회를 정부가 가져가고 자회사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부에서 장악하는 쪽으로. 그리고 농협 중앙회장도 직선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새의 날개와 좌우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지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왼쪽 날개가 너무 커졌다고 오른쪽 날개를 만약에 이걸 부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방송과 언론도 다 장악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독자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송과 언론이 장악이 안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도 최근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많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에 올렸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양도소득세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 때 해가 가면서 점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늘어나는 만큼이 양도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스프레드 시키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닙니까. 거주하고는 관계없이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투자하고는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정부에서 유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는 거주하지 않는데 그걸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실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거주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거주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상 집을 팔고 난 뒤에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트위터에 올리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는 지금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지금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 내 전체적으로 민심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X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일종의 문제 제기성. 그러나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도를 바꾸겠다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위터에 직접 이렇게 SNS에 올리시는 글 자체는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 해설보다도, 또 그 어떤 장관들의 한마디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지금 제출하셨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출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아마 수적인 분포로 봤을 때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정보 공유, 공조. 이 안보 태세에 뭔가 문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이미 위성락 안보실장인가요. 그분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어떤 동맹 관계.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정보 공유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정동영 장관 이번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컨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또는 개인의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부 당국자로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한마디 했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컨펌을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정동영 장관께서 과연 그런 기초적인 인식조차 안 돼 있는 분일까 하는 의구심인 거죠. 오히려 약간의 의도된 실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특히나 이분이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를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던 적대적 2개 국가론, 이런 부분을 평화적 2개 국가론 이렇게 하면서 두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 대표 시절에 언급했던 걸 보면 두 국가론을 동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DMZ 관리권을 유엔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가진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과연 미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그동안에 우리 당의 기본 지침에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이번 발언은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을 침해했고,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실 어저께 월요일 본회의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그걸 열어주지 않으셨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보고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이 또 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어쨌든 원내대표, 국회 일정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이 선거 결과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사과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수치가 저희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초접전의 결과,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어제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왔고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산에서부터 좀 이렇게 결집이 시작이 되고, 대구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북, 경남,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부분하고 서울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정당 득표율, 정당 지지율은 3% 포인트인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어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저희들의 진심과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도부의 또 일원이고. 장동혁 대표는 늘 자주 보고 상의하는 그런 현재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많은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또 사퇴해 달라, 후보들도 거취를 표명해 달라, 결자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간다,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고문단은 오늘 기사 보니까 대표를 이 시점에서 사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서명을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하기 전에 당 대표의 거취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당 대표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면 당 대표가 그만두면 그러면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장수부터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국 방문이 그중에 한 예가 될까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표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고.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승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장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거취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선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선거에 이기고 나면 그다음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책임 관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최근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화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당 행위인데 이건 징계로 정말 이어지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도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존립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임하게 되면 정당은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쓰더라도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산 북갑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우리 당 후보를 어쨌든 공천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천받은 우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아직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직까지 뭐지 국회의원은 사퇴를 안 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내일 일괄 사퇴한다는 거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궐선거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먼저 후보를 정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 수석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AI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정우 수석이 얘기하던데. 그분이 갑자기 또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또 하니까 출마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건 어느 말이 진짜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당도 그러면 내일 중에라도, 오늘 내일 중에라도 빨리 부산 북갑도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공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힘을 모으면 거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부산 전체의 민심하고 같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만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6월 15일까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임기 다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먼저 그만두실 생각이십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 읍소 드리면서, 정상적으로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좌우 균형을 맞춰서 견제에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