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래 투자했다고 양도세 깎아주는 건 '주택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자신의 SNS에 "열심히 일 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 전망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한 언론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면서, "집값이 안정되어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SNS를 통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