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거래 시 처벌"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