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미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한 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