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령 배달음식점' 입점 플랫폼 7곳 벌금 7,800억 원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유령 배달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안전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대형 플랫폼 업체 7곳에 7천8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핀둬둬·메이퇀·징둥·더우인·타오바오 등 음식배달·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에 총 35억 9천700만 위안(약 7천802억 원) 규모 벌금 및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후 배달 플랫폼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이 중 핀둬둬는 벌금 15억 1천만 위안(약 3천273억 원)과 부당 이익 585만 위안(약 12억 6천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아 가장 처벌 수준이 무거웠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점한 식품 판매업체의 허가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유령 배달음식점의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유령 배달음식점은 제대로 된 식사 공간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타인의 허가증을 도용하고 가짜 주소·사진을 이용해 일반적인 식당인 것처럼 플랫폼에 입점, 배달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비위생과 시장경쟁 질서 왜곡 등으로 문제가 돼왔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벌금 외에도 위법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하고, 업체별로 3∼9개월간 베이커리 업체를 신규 입점시킬 수 없습니다.

베이커리 업체는 이러한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돼왔습니다.

또 이들 업체의 식품안전 감독자와 대표들에게도 벌금 1천968만여 위안(약 42억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