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 존치론 공개 반박'에 "1주택자까지 죄인 만들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특공제를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SNS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돼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무능으로 나랏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으로 만들 셈이냐"며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