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등 당 차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1기 수사팀의 증언 ▲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 진술 ▲ 2기 수사팀이 정식 인사 전 기존 수사팀장의 확인·허락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주장 ▲ 미입건 상태인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5천560억 원을 환수했다는 남 씨 주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공 환수를 극대화했다"며 "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통령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쓰인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사후 조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제출됐으나 검찰이 원본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재판의 핵심 물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씨가 해당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노종면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결과, 개방된 로비 공간에 1대의 컴퓨터만 있었으며 키보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회의록의 또 다른 작성처로 알려진 미국 시애틀 소재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용 컴퓨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호텔에 한 번 방문해 확인만 해보면 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검찰은 조사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태균 회의록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강압적 수사, 정치 검찰의 민낯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며 "특위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