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어머니 험담에 흉기로 친구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치매 앓는 어머니에 대해 험담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0시 20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52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A 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해 큰 화를 면했습니다.

사건은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 씨와 B 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치매를 앓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B 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와 B 씨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