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밤' 둘러싼 엇갈린 증언…"윤석열 미쳤다고 생각" vs "간첩 사건 있나 생각"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신동욱 의원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침탈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등 계엄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 내란에 동참했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관련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법정에 출석한 김용태 의원은 계엄 직후 상황을 묻는 특검 측 질문에 "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북한 유사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고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밤 11시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나 강한 비난을 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공에 도착한 군 헬기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저 상황을 보고 계엄이 잘못됐다, 윤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군대를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로 군대가 왔기 때문에 표결을 긴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회의장에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의원총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인데, 추 의원의 계엄 가담 혐의를 두고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인지했다고 해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 당연히 동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신동욱 의원의 증인신문에선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를 두고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신 의원에게 당시 의원총회 소집을 준비했던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옆집에 불났을 때 정상적인 주민이라면 불부터 끄려고 하지 왜 불났을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계엄이라는 건 정상적 상황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알릴 수 없는 뭔가 있다는 마지막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해제부터 하고 보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에 진입한 군 헬기를 보고선 "국회의원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계엄 사유가 되는 국회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국회 안에 군사적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간첩 사건이 있다든가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이 "간첩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침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신 의원은 "당시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국회를 장악하고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군병력이 국회를 둘러싸야 하는데, 너무 쉽게 들어와서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인식을 당시에 전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고령, 군의 국회 진입 등 '12.3 내란의 밤'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 사이 서로 다른 증언이 나온 것으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인식은 추 의원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추 의원은 12.3 내란의 밤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3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의총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파악한 반면, 추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고, 국회 진입이 어려워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