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공정성 논란'에 '대북송금 조작 수사'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권 특검보가 1·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이후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변호도 맡았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이 법인카드 수수자에 대한 진술 변경을 이 전 부지사와 모의했으며, 이 과정에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종합특검팀은 "권 특검보가 방용철과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김성태 회장의 국내 압송 후인 2023년 초 권 특검보는 방용철로부터 해임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 사건을 맡은 것은 맞지만 진술 모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았습니다.

TF는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브리핑에서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자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김치헌 특검보는 서울고검TF의 수사 자료 등도 모두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