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재판 오늘 종결…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CCTV 증거조사,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특검팀의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진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열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