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허가·승인·면허·특허 신청 시 제출 서류 50% 이상 감축"

청와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혹여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