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두려워 말라"…'소상공인 단결권' 허용 시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담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아궁이에 불은 때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단 게 현장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피지컬 AI' 도입에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노동계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요? 근데 현장의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고용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현행 '2년 기간제법'이 오히려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며 해결책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 대통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의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