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내란 재판 출석해 증언 거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자신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 공소 제기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초부터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되는지 알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기소나 판결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입건해 수사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는데, 김 전 수석은 "현재 입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안가 모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수석은 "'안가 모임'도 제가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재차 증언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어떤 문건을 봤는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민정수석실에서 받아들일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삼청동에서 이뤄진 안가 모임의 대화 내용 등을 묻는 특검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수석이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