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칩플레이션' 대응 공공PC 재활용·취약계층 지원 확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정부가 공공 PC의 재활용을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D램 가격 상승으로 PC·노트북 소비자 판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 확대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집중으로 인해 범용 D램 가격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상승했고, 컴퓨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10.8%, 3월 12.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기관 불용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PC는 매각, 무상 양여·지원, 폐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 2천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상 양여, 즉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건네받은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 등에 전달합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고 데스크톱에 한정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내용 연수가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인 4조 8천억 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지난해 기준인 104만 2천 원에서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D램 또는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에서는 수술복·수술포·의료폐기물 봉투 등 의료 필수품에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을 통해 가격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택배비, 이삿짐 운송료 등 배송서비스에서 가격 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운송 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비닐, 화장지, 기저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 가격도 최근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점매석 우려 품목 포착 시 추가 고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복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품목 간소화, 품목별 상한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유류는 최고가격제로 가격 상승 폭을 완화하고, 공공부문 2부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 2%)이 석유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면 1% 후반대까지 내려왔을 것"이라며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 8%까지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