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회서 개헌 논의 시동…조문 초안 검토 제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 대승을 토대로 개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9일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자위대 명기를 비롯해 자민당이 주장하는 개헌 관련 4항목을 제시한 뒤 논점이 정리된 주제부터 차례로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의원은 조문 기초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자민당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처음 열렸습니다.

자민당이 주장해온 헌법 개정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인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깁니다.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었습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까지 합하면 352석에 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처럼 총선에서 대승한 뒤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헌 의지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다만 현재 참의원은 여당 의석이 과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중의원 단계의 논의가 속도를 내더라도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