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 철강 관세 개편, 전반적 행정 부담 완화 기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관세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6일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제품 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일정 함량 이상일 경우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개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금액으론 23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겠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돼 현장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