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노린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해 민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노린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6곳은 오늘(9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문가 매칭 플랫폼 기업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과장 광고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진공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이번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 과장 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내 부당 개입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들과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관들은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