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2.0' 사업 기간 단축 돕는 매뉴얼 공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계를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신통기획으로 시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대폭 줄었으나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시가 공개한 매뉴얼은 이 같은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뉴얼은 시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 '신통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를 담았습니다.

내용은 ▲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 이행' 방법 11개 ▲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 이행' 방법 5개 ▲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 활용' 방법 8개 등입니다.

그간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시)이 어떻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 썼습니다.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 표준 처리 기한을 제시해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공급 주체로서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