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대량 배출 중단…올해 합격자 1천500명 이하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 400여 명은 오늘(6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마입니다 1천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법률시장의 위기를 도외시한 정부 결정으로 시장 질서는 왜곡되고,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 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천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그 시장을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유사 직역은 오히려 늘고 있고 신규 변호사 수도 연간 1천750명까지 늘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인해 법조 시장은 황폐해지고 있고 불량 변호사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 8천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변협은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연간 합격자 수를 1천 명 이하로 단계적 감축하고 선발 인원을 사전 공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