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용 설계"·국힘 "대통령 정범"…국조서 '대북송금' 충돌

여야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박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사건을) 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상용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며 "사이즈가 커져 재판장이 대법원에 보고하거나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법원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김성태 본인만 봤다는 것인데, 거짓말이지 뭐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불은 스마트팜 사업, 300만불은 이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 정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느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정범(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리호남 동선과 관련해 "누가 며칠 어디를 방문했다는 정보는 가치가 있지만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작성한 사람이 확인을 못 했다 뿐이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간첩인 리호남은 국정원에서 신분 확인을 못 하게 하고 (필리핀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오늘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습니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제지한 이후 소명서 제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후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서 위원장의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서를 거부하면 사유를 확인하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박 검사를) 퇴정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선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됐다"며 "위증의 벌을 받을 게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 매우 비겁하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당당하게 선서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검사로서의 본분"이라며 "선서 거부 정당성을 따져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중단됐던 국정조사는 오후 5시쯤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